법치주의를 도입한 이후, 인간은 더 발전되고 편리한 생활을 누렸을까?
법치주의 사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정리해 볼까?
논제: 법치주의에 대한 글을 읽고, 법의 역할을 바탕으로 법치주의 사회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써 보자.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왕과 봉건 영주들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신하들이나 백성들에게 갖가지 부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근대 이후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국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의회에서 법이 제정되었다. ‘왕에 의한 지배’, 즉 ‘인간에 의한 지매’에서 ‘법에 의한 지배’로 사회가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 ‘법치주의’는 ‘인간에 의한 지배’나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며 국왕이나 국가 기관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법원이 행사하는 보통의 법에 따라 지배를 받는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다.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 할 때는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하여야 하고, 행정은 이러한 법률을 전제로 하여 그에 따라 행해져야 하며, 재판도 법률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법치주의는 일반적으로 법의 형식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법의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로 구분된다. 영국에서 발전된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로 독일에서 나타난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률의 지배’라고 부르기도 한다.
― 목 차 ―
1. 사회 규범
2. 법의 역할
3. 법치주의와 법치주의 사회의 특징
4. 왜 법치주의 사회를 채택하는가?
1. 사회 규범
사람들은 갈등 속에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규범이 필요하다. 법은 이러한 사회 규범 중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유일한 강제 규범이다.
사회 규범은 크게 관습, 종교 규범, 도덕 그리고 법으로 분류된다. 관습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행해 오던 양식이 다수에 의해 반복하여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한다. 예를 들어 결혼 풍습, 장례풍습, 제례 풍습 등이 있다.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위반하면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된다. 꼭 지켜야 한다고 여겨지는 관습은 법으로 굳어져 강제력을 갖는다.
종교는 제정일치 사회였던 원시 시대에 사회 질서를 유지한 규범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다. 현재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와 분리되어 통제 범위가 줄어들었다.
도덕은 내면의 의사를 중요시한다. 그러나 법은 인간이 한 행동의 결과를 중시한다. 도덕이 자율성을 갖는 데 반해 법은 타율성을 갖는다. 또, 도덕은 강제성이 없는 데 반해 법은 강제성이 있다. 도덕을 위반하면 사회적 비난을 받고, 법을 위반하면 처벌이 따른다. 법의 강제성은 구성원의 합의를 통하여 사회 통합과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서만 발휘될 수 있다.
2. 법의 역할
법은 첫째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다 보면 갈등과 분쟁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이때 분쟁의 당사자들은 서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게 된다. 법은 공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한다. 법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과 공동체 생활의 기준을 제공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 주기도 한다.
두 번째로 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법은 구성원들의 생병과 재산을 범죄 행위로부터 보호한다. 그럼으로써 공동체가 안정되고 사회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세 번째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다. 법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함으써 개인의 이익이 함부로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여기서 권리란 ‘다른 사람 또는 국가에게 어떤 일을 행하거나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힘’을 일컫는 말이다. 개인의 권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망할 때까지 법에 의해 부여되고 보장되는 것이다.
법은 어느 한두 사람이나 특정 집단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한다. 따라서 법은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3. 법치주의와 법치주의 사회의 특징
법치주의란 국가의 모든 권력이 법률에 따라 행사되는 것을 말한다. 법치주의는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이다.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투표를 통해서 행사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 곳곳에서 자유와 평등,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다. 인간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를 이루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치주의가 인간의 권리를 짓밟기도 한다. 1935년 히틀러의 ‘뉘른베르크 법’은 유대인을 차별하는 법을 담고 있다. 법은 있었으나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닌 ‘인간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진 셈이다.
법의 테두리에 갇혀 오히려 인간의 권리를 짓밟는 경우도 있다. 형식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그 예이다. 오늘날과 같은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에서 질서를 바로잡으려면 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나치게 법의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면 오히려 불필요하게 인간의 삶을 구속하게 된다.
4. 왜 법치주의 사회를 채택하는가?
법치주의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부분 사회가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법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법치주의를 채택하면 형평성이 유지된다. 그러한 이유로 법치주의의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법치주의 사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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